민주 "가상자산 시장 사기꾼 판쳐…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롤러코스터급 변동성…입법화에 최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급”이라며 “급락의 충격을 이어오다 지난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20%, 50% 급등하기도 했고 강력한 인플레이션까지 시장에 대한 우려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투자자들을 위해 가상자산 시장에 최소한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가 구성된 만큼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도 “셀프 상장, 시세 조작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규모 환치기까지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는 동안 이미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꾼이 판을 치는 혼탁한 시장이 됐다”며 “사실상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업계로 이직한 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관예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방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동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변화를 위해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계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 글로벌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도 규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금감원은 국제 기구 및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적극 추진해 향후 마련될 가상자산기본법에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