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인니 정상회담서 KF-21 미납금 문제 논의할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5일 인도네시아가 8000억 원에 달하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비용 분담금을 미납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여러 어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분담해야 할 부분의 30%를 현물로 (대신) 납부하는 계약서 수정 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 (협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담금 미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인도네시아와)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소통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참여를 결정한 이상, 인도네시아가 조기에 구체적인 노력을 가시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10년간 KF-21을 공동 개발하며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기준 미납금(8000억 원)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2290억 원)의 4배에 달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이었던 KF-21 시제기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27일 방한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조코위 대통령 방한은 한·인니 관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