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에 이어 자폐 스펙트럼을 앓는 '우영우 변호사'의 성장 드라마로 인해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제2의 우영우'을 위해 여러 장애인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되레 최근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정책을 내기 이전 수준으로 악화됐다. 이 지표는 장애인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스스로 직장을 얻어 생활하기 어려운지 보여준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년짜리 장기 대책인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차례 발표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장기 대책을 정례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율이 낮지 않아서다. 2016년 기준 등록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였다. 하지만 60%대인 일반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30%대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순 노무직이 많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받는 임금 수준도 전체 인구의 70%선에 머물렀다. 결국 장애인이 스스로 일을 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식의 정책을 폈다.
우려는 정부가 마지막 대책을 내놨을 때 제시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장애인 고용 지표가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36.5%에서 올해 38%로, 의무고용 이행률은 46.8%에서 60%로, 평균임금 격차(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근로자 임금수준 차이)는 73.6%에서 77%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34.6%, 의무고용 이행률은 44.1%, 격차 완화는 69.3%로 2017년 보다 악화됐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올해 3개 지표 모두 목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지표가 더 악화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이르면 연말에 발표될 제6차 기본계획에서 정부 지원이 이전 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전면에 내건 탓에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상황을 인지한 고용부도 과거처럼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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