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즘은 위에서 탑다운(Top-down·상명하달식) 지시한다고 말 듣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갖는)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 설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등) 거칠게 하는 것은 반발만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경찰도 비대해져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데, 경찰들 입장은 다르다”면서 “검찰들은 법무부와 한 몸이지만 행안부와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5공화국 회귀’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로 다 넘기고 심지어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로 넘겼다”며 “국가정보원이 수사권과 국내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던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원인이 100% 다 경찰로 이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을 너무 키운 건 민주당이고 이 때문에 사실 통제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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