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창업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은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공적 기금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지원해주는 길이 열렸으며, 이를 발판으로 1998년 582개였던 창업 벤처기업의 수가 2002년 1,699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지기반이 미비하고 불안정했던 시기였기에 정부는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2002),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2004),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2006, 2007)등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과정을 거쳤다.
2008년 이후는 1인 및 청년창업 활성화 시기로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2008),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전략(2009), 청년창업 재도전 촉진방안(2012)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받았으나 실제로는 기술창업보다는 일반창업이 더 많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남겼다.
2013년 이후는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벤처 및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2015),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2018) 등이 도입돼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고,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느 시점에서도 50+세대인 중장년은 창업지원의 중점 대상이 된 시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창업지원 사업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21년 기준 창업 지원사업 총 194개 중 대부분이 전 연령층, 청년 지원사업이었고, 중장년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중장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등이 있는데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전국 2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을 발굴해 교육, 공간지원, 보육 등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46억원 규모로 사업예산이 크지 않다.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은 2021년도 기준 청년창업자 30팀과 신중년 전문퇴직자 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약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즉,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프로그램은 그 규모가 작고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창의적 시도를 지속해온 50+재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오직 50+세대만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50+세대의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라는 미션 아래 50+세대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중장년이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년의 경력전환부터 사회공헌, 취업 및 창업까지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창업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 및 창직 활동을 하는 50+세대에게 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유공간 힘나·신나’ 사업이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멘터링, 교육,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신중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점프업(JUMP-UP) 5060’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동네와 골목을 바꾸는 도시재생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2021년 참여한 40개 팀 중 12개 사업팀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고령친화산업 디지털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디지털로 대응하는 예비창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청년층과 세대교류를 기반으로 예비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상담을 통해서 욕구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계속해서 중장년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입체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정책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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