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개최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에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지원 관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종료를 선언하고 은행권에다가 자율 만기로 하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하게 성토하고 반드시 의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임대인-임차인-정부가 1/3씩 임대료나눔제 도입 △부가세·공공요금 경감방안 마련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화 및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등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등을 제안했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은 민주당을 향해 “왜 소상공인 이슈에 대한 상설 위원회가 없냐”며 “민주당에서 정부 잘못도 탓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방안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 간사를 맡은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독선과 오만을 부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하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거꾸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정책 실종을 지적해주셨다”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과제들을 하반기 국회에선 제대로 실현해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이 바라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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