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정부에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대책을 해오라고 요청하는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나 신(新)북풍몰이 이쪽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며 “쇠귀에 경 읽기라는 소시를 들을 정도로 (경제에)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진지한 모습이 너무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생색내듯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고 마는 식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며 “위기에는 사령탑이 매우 중요하다. 컨트롤타워라 하는데 결국 지금 이 위기를 대응할 사람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청년 등의 이자부담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사실대로 된다면 금융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부채 부실화는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저신용층 대한 실질적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의 경찰국 신설 의결에 대해 “과거에도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결국 그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책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요청 목소리에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사안은 쌓이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국회 내에서 먼저 따져보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가겠다”며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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