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8~9월 중 재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EDSCG에서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 전개 시 한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 합의를 토대로 EDSCG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 결과 미국 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 이른 한두 달 내에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26일 기자들과 만나 “EDSCG에 대해서는 한미가 기본적으로 조기 재가동에 공감했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조속하고 내실 있게 재가동한다는 목표를 갖고 조율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회담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EDSCG를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가 EDSCG를 재가동하는 의미에 대해 조 대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거쳐 핵 무력을 보유하게 되고 더욱이 전술핵이나 단거리 운반 수단 같은 한국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핵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이 과거와 같은 곳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 진화에 맞춰 한미 역시 핵 억제력을 재정비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끝내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뒀다는 판단 하에 도발 시 외교적·군사적 대응 조처를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안보 문제에 새로운 규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6~27일 한국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화상 장관 회의를 열고 협정 관련 세부 협상 범위와 의제 설정에 나선다.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PEF 담당 장관들 간 대면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막대한 국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외교부도 칩4 동맹이 ‘동맹’으로 평가 받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이란 특정 위험 세력을 상정하고 집단을 구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협의체를 시사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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