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7일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홍보에 나섰다.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제 방면에서의 노력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제 수석이 직접 등판한 것이다.
최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우선 과제는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우리 경제 어려움은 대외적 공급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 통화 정책과 거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대 인플레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는게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이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출범 이후 민생 안정을 위해 숨 가쁘게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고, 여러 차례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며 “정부 대응 체계도 경제 지표의 악화 속도가 예상 보다 빨라져서 6월 중순에는 비상 대응으로 전환했고, 7월부터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해 오늘 4차 회의까지 주재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여러 정책 아이디어들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 매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입 기자들께서) 서로 조급해하지 말고 성과도 칭찬해주고, 건설적인 비판도 해주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주면 좋겠다. ‘팀 용산’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물가와 관련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최 수석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추석을 앞두고 계층별로 세분화한 대책을 소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체질 개선과 중장기적 대응 능력 향상에 경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며 “글로벌 위기인 만큼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큰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부자 감세’ 등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의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대책은 많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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