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바이오헬스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유망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분야”라며 대대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K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 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7일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세 차례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전월세 거주 서민 보호 방안 등을 챙겨왔다. 그런데 이번 4차 회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코로나19를 우리 기술로 극복해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바이오헬스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며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 최고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가진 미국을 예로 들며 “우리도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이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 투자자, 재무 자문사, 법률가 등이 바이오 클러스터에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비즈니스로 연결돼 확실한 보상 체계가 이뤄지면 이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이날 ‘팬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이 계획된 13조 원의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입지·기반 조성 지원은 물론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혁신 의료기기가 임상 현장에 쓰이기 위해 거치는 평가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고 바이오헬스 특화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를 신설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K바이오·백신펀드’를 올해 5000억 원, 향후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 자주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효 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신약을 대상으로 약 2조 2000억 원(민간 7000억 원 포함)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문제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 접점”이라며 “법과 제도·인프라 구축과 조성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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