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 아니라 해외 출장 시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다.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대형 M&A와 새로운 투자 결정 등에는 오너의 분주한 움직임이 필요한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고 재계는 목소리를 내왔다.
박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지만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26일에는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이달 29일 만료된다. 이 부회장이 사면될 경우 복권 조치가 병행되며 취업 제한도 풀린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과 달리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없지만 해외 경영 활동 행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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