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발생한 2조5000억원대 외환 이상 거래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4조원대로 늘어난 가운데 검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자금흐름 추적에 돌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 송금 거래와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결과 우리은행은 5개 지점에서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 신한은행은 11개 지점에서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이 취급됐다. 애초 은행들이 자체 보고한 2조5000억원대보다 대폭 늘어난 총 4조1000억원 규모다.
검찰이 해당 자료를 분석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송금이 가상 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지 여부다. 송금 거래의 시작이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라는 점이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 금액에는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검찰은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거래를 추리는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 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법인 계좌를 거쳐 해당 무역법인의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 연루된 국내 법인은 귀금속을 취급하는 업체부터 여행업·화장품업 등 다양했다. 연루된 기업들의 대표 또한 동일인이거나 사촌 등 특수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치 프리미엄(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환치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대규모 계좌 추적과 가상자산거래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 그 과정의 자금 세탁 가능성, 은행이나 가상자산거래소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상 의심 거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료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보는 전체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총 44개 업체 총 7조551억원(53억7000만달러) 규모로,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살펴본 뒤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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