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앞서 14일 김 대법원장에게 후보 3명을 추천한 지 14일 만이다. 당시 후보추천위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오 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법원장은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10년)와 서울고법 부장판사(2015년)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판결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의 기본적 덕목을 갖췄는지 살폈다”며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 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오 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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