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관련해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미리 주고 정부가 이를 참고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편성 전 단계에 걸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야기했는데 꽤 많은 공감이 이뤄져 (추진) 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년 3월 열리는 재원 배분 장관회의 전에 정부가 안건을 보고하면 예결위가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된다”면서 “5월에도 예산실에서 사업별 예산을 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가 먼저 검토해 의견을 전달하면 예산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9월에 결산이 이뤄지는데 이를 6월로 앞당겨야 한다”며 “결산 과정에서 (예산에) 피드백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위 상설화 등을 핵심으로 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의 제도적 틀 속에서 정치적 공방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적 관심사나 정책적 사안을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민생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일단 국민의 기름 값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 연장을 비롯해 교통비 부담 경감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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