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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尹정권 전멸” 겁박…억지력 강화가 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응징’ ‘전멸’ 등 말 폭탄을 쏟아내며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전승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위험한 시도는 즉시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이어 “핵전쟁 억제력을 신속히 동원할 만반의 태세에 있다”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직함 없이 직접 거명하며 “망언들과 추태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남북 대치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 18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협박이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드 3불(不)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거세지는 북한과 중국의 협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북 평화 타령과 중국 눈치 보기 외교를 접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우리 군은 제2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 타격, 요격, 대량 응징 등을 포함한 3축 체계 구축 등 자주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 전략 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와 핵우산 제공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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