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는 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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