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과 함께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이 추진됐으나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제 개편 방안의 골자는 현재 만 6세인 의무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하향한다는 것이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의무교육 시기와 입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육부는 만 5세 학생을 25%씩 나눠 4년 동안 순차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학년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교원, 학교 시설 부족 문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 인원을 분산해 연착륙시키려는 것이다. 의견 수렴과 조사·연구를 거쳐 이르면 2025년부터 새로운 학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새로운 사교육 수요까지 만들 것”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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