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범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연일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추미애·박범계·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사건을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또 같은 날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인사들이 고발된 사건들도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는 등 10여건의 사건이 무더기로 이첩됐다. 공수처와 관련한 사건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 나머지 사건들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로 각각 배당됐다.
해당 사건들은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고발한 사건들로, 길게는 2년 가까이 수사가 멈춰있었다. 이 중 공수처와 관련된 사건은 ‘이성윤 황제조사’, ‘황제조사 허위 해명’, ‘공수처장 비서 특혜채용’, ‘윤석열 대선후보 일가 표적수사’, ‘이성윤 수사팀 보복수사’, ‘비판 보도 기자 대상 보복수사’ 등 의혹에 대한 것이다.
가장 많은 사건에 이름을 올린 추 전 장관은 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표적 감찰 및 찍어내기 인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지휘부 이외에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검찰국장,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 등 친 정부 검사로 평가받았던 검사들도 고발했다.
검찰 측은 관련 사건들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고, 청의 규모와 수사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2부(이상현 부장검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등 주요 수사팀은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연일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한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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