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의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2019년 11월 강제송환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권 장관은 탈북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에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진보의 가치와는 정반대"라며 "저같이 보수층 인사가 이렇게 (강제북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진보 쪽에서는 개인 인권이 중요하니까 받아야 한다는 게 통상적으로는 맞는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 요청 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은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 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 현장 방문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 조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 시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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