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월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연말 이전에 추가 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어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 이후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발언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맹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최근에 열린 주정심은 (해제하는) 시늉만 내다 말았다”면서 “다시 검토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답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윤석열 정부 첫 주정심을 열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그 결과 대구 수성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으며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단 한 곳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시장의 기대보다 규제 완화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섣불리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몇 달 만에 재지정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주정심에 참여한 위원들이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를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이 이날 1차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주정심을 열어 해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정심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열도록 돼 있으며 국토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촘촘하게 개최해 시황을 적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 시장은 금리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7910가구로 전월보다 535가구(2.0%) 늘었다. 그 가운데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130가구로 전월 대비 300가구(4.4%) 증가했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이달 10일 전후로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로 공급 물량을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원 장관은 “‘250만 가구+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월세 시장의 이중가격을 만든 이유로 꼽히는 임대차3법에 대해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9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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