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일 권영세 장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과 관련해 “새로운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권)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한 경우 예외 없이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그렇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권 장관은 또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면 북송을 요구하면 다 보내줘야 하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 보내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과 법률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 거주 탈북자 중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이날 '바보들의 자살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부처의 첫 업무보고에 대해 “추악한 동족 대결 마당”이라고 맹비난한 데 대한 별도 논평을 거부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개별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