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9~10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 달리 서울·세종 등 여전히 잠재 수요가 높은 핵심지역에 대한 규제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50만+ α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 발표 이후인 9~10월께 2차 주정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열리지만 앞서 6월 30일 열린 1차 주정심에서는 금리 인상 추이 등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말 이전에 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차 해제가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밝혀 12월보다 앞당겨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개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새롭게 나오는 통계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본 뒤 (시점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와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추가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올해 2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평균 87.7%로 직전인 1분기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면 이전과 다른 상황이 감지된다. 특히 지방 5대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지난해 3분기 90.7%였던 초기 분양률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면서 올해 2분기는 18.0%까지 추락했다.
이처럼 미분양이 쌓인 대구는 6월 주정심 때 7개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4개구(중·동·남·달서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완화 시기를 놓쳐 대구 주택 시장이 연착륙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규제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울산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100.0%의 초기 분양률을 보였지만 올해 2분기 35.4%로 크게 감소해 ‘제2의 대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2차 주정심이 조기에 열린다면 대구처럼 ‘뒷북’을 치지 않도록 일부 5대 광역시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지역 해제가 거론되는 지역은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10만 명에 못 미치는 논산이나 공주 등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투기적 과수요라 볼 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잠재적인 매수 수요가 살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수도권과 세종은 현행 규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수도권은 언제든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규제 완화를)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고 청약 경쟁률이 전국 1위인 세종은 규제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고 대출 규제 완화까지 이뤄지기에 해제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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