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논란을 촉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에 대해 2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에게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부가 나흘 만에 이를 번복한 셈이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 완화를 발표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번에는 보육·교육정책 분야에서 또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잇따른 자책골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 가운데 국정 개혁의 중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브리핑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3개월씩 취학연령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사후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안 수석은 이번에 다른 말을 내놓았다. 그는 “교육 개혁도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국회 입법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취학연령 개편안을 앞서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통해 공론화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번에 돌연 학제개편안을 내놓고 ‘신속한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수백만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및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만 5세 입학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름을 올린 국민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싱’당한 시도 교육감들도 강력한 어조로 철회를 요구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결국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정책 철회를 공론화했다. 박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정책 혼선이 처음은 아니다. 6월 정부는 주(週)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월(月) 단위로 바꾸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이번에 교육 개혁안을 두고도 똑같은 혼선이 또 빚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히며 또 한 발 물러섰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또 국정 개혁 과제를 두고 입장을 바꾸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또한 현 정부 내에서 마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고려해보면 한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안 수석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초당적인 계기가 마련됐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거기에서 구조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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