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의사인력 부족이 부른 참사"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700여 병상 규모를 갖추고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서울아산병원에서조차 긴급 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는 점이 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는 365일, 24시간 발생할 수 있다. 학회 참석이나 휴가 등의 변수가 존재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어 매우 비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을 향해서는 "해당 시간에 의사가 없었던 이유와 전원에 걸린 시간 등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당일 의료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점이 없었는지, 불필요하게 이송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면 그 사유도 밝혀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내놨다.
만약 뇌출혈의 발생 배경이 업무와 연관된다면 유가족의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즉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사인력은 국내 대학병원에서조차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론화되고 있다. 즉, 의사인력 부족이 진료과의 불균형 등을 야기하는 핵심적 문제로 재확인됐다는 게 노조 측의 견해다.
노조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잘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봤다. 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하루빨리 빨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의대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의료기관인증평가 기준과 상급종합병원 기준도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직종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사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각종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다시한번 철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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