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학교 취학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 관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공한 어그로(Aggro·일부러 다른 사람을 도발하는 행위)지만 실패"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류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만5세 초등학교 취학은)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며 "2015년 새누리당이 만져보다 버린 카드"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엔 취학연령 하향이나 만5세 취학 학령제라고 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이미 여러 번 살펴봤다는 뜻"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류 의원은 또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지금도 가능하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2009년, 9700여 명이던 조기 입학생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 왜 줄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직감적으로 걱정부터 들었을 것이다. 수많은 시민은 이 정책의 취지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읽어봤지만 잘 모르겠다. 이제는 차라리 수상하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류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응답이 20%대로 내려갔다.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거 한 방이 필요했나보다"라면서 "출발선상 교육격차 해소라 적어놓고, 그럴싸하게 어퍼컷을 한 방 올려봤겠지만 국민은 '뭐야, 무서워'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 의원은 "학제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 교육 학제와 초중등 9년제 통합 운영도 있다"며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목적이라면 유아 1년 또는 무상 의무 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 "음주운전 소명은 없었고 과속난폭운전 정책이 더해졌다"면서 "'초등 1년 일찍 학제 개편'을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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