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진행된 ‘핵무기 감축’의 시대는 끝났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한스 M 크리스텐슨 연구원은 6월 세계 군비 관련 연감을 발표하며 지금의 핵군축 상황을 이같이 정의했다. 9개 핵 보유국의 핵탄두 개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장 고조로 향후 10년간 핵무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역이 동북아시아다. 세계 1·3위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중국은 물론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이 핵 증강의 야심을 연일 드러내고 있는 데 더해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뤄부포호 핵실험장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해 올 상반기 6번째 갱도를 완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에 2020년 10월 정지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데 이어 최근 전력망, 폭약 저장고의 흔적까지 담긴 것이 근거다. 과거 중국은 이곳에서 다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했지만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계기로 실험을 중단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핵 사용 가능성’을 줄곧 언급하는 것을 보며 중국도 핵무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1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방사포 제외)를 감행한 북한은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이 실험이 성공할 경우 동북아의 핵 위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현지 시간)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가 모인 와중에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로버트 E 켈리 부산대 정치학 교수는 지난달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러시아·중국·북한이 마음껏 핵 개발을 하는 와중에 한국과 일본만 NPT를 존중하는 것은 일방적 군축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원할 경우 미국이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유일 피폭국으로 핵 논의가 금기시됐던 일본에서는 올 초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필두로 미국의 핵을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해야 한다는 ‘나토(NATO)식 핵 공유’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하게 반대하며 일단 논의는 수면 밑으로 들어갔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핵무장 논의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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