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장이 4일 북한의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장은 또 안보·경제·기술 등의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고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기념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북한 위협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모두 18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데다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막고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격상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야는 양국 국회의장 간 합의를 계기로 북한 도발 방지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은 과도하게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결별해야 할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도착한 오산 공군기지에 우리 측 영접 인사가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면담이 아닌 전화 통화로 대신한 것은 양국의 조율에 따른 것이라지만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에 대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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