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기로 했지만 국교위 구성이 더딘 상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교위가 다음 달까지도 정상 출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국교위 위원 21명 중 현재까지 정해진 자리는 5명뿐이다.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조명우 사무총장 등이다. 직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초당적·초정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과 직제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교위 설립 법령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달 21일 출범에 실패했다.
국교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교육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국교위를 통해서 공론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교위와 함께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 집중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국교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교위가 내달까지도 정상 출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1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추천해야 하는 대통령은 언제든 추천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나머지 자리는 정당·단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몫인 9명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추천 비율을 논의하며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교원 단체가 문제다. 당초 두 자리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 명을, 나머지 한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가운데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합원 확인 방법을 놓고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세 단체는 교육부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상황이다. 대신 오는 10일 세 단체가 다시 모이는데, 이 자리에 교육부 관계자가 배석할 예정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각 단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 기존 입장이라면 교육부에 결렬을 공식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에도 합의를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단체 간 합의를 통해 추천 위원이 조속히 정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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