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재차 비난했다. 향후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감행 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이자 한미를 향해 더 과감한 양보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7일 ‘엄정히 계산되고야 말 대결망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 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폄훼했다. 이어서 “휴짓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 들고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달 5일에도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담대한 계획을 흡수 통일 정책으로 규정, 비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제적 대북) 제재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대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비난 기사의 배경을 해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은 이번 비난 기사에 대해 “미국에 ‘대북 적대시 철회’와 같이 (북한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어기고 한미가 파격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한미와는 대립각을 세우고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경제난 타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4월 29일부터 중단된 북중 간 화물열차와 트럭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 중 북중 간 화물열차는 이르면 9일께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를 위해 ‘의용군 10만 명’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러시아 국영방송인 채널원TV를 인용해 게재했다. 우리 측 대북 전문가 및 군 관계자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냈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역량, 대규모 병력의 장거리 수송 수단 확보 여부, 노후화된 북한 전투 장비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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