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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쓸데 없는 행동…강제징용 재판부에 부당간섭 말아야"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미뤄 피해자 권리 회복 늦어져

尹정부가 '외교적 해결'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 마련

지난 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의 무능 또는 전범 기업 편들기'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외교 역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냐”고 물으며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외교부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 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 말미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3) 씨가 2020년 1월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요행동' 500회 기념 특별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 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재판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일제 강제 노역 관련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와 관련한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달 3일 "신뢰가 깨졌다"며 외교부의 민관 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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