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추진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박 사회부총리는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중 첫 사퇴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어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김인철 후보자가 ‘온 가족 장학금 혜택’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5일 임명됐고 같은 날 취임했다.
후보자 지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자기 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자질 문제에 시달렸던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여기에 당초 존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부총리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했으나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관련 질문에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면서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은 지난달 26일 이후 휴가를 거친 뒤 13일 만에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 ‘국민의 관점’을 강조한 것은 근래 2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감안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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