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9일 피해자 측 불참 속 열렸다. 이르면 19일경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참석자들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금화 시한에 맞춰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판단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4일과 14일 각각 열린 1·2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뤄졌다"며 △한국이 원하는 일본 사과·사죄의 방식·수위·주체 등에 대한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상표권 현금화 명령이 이달 19일경 내려질 가능성과 관련해 해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후자와 관련해 "참석하신 많은 분이 이 사안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인정, 정서적 측면 요소뿐 아니라 판결이행 측면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민사소송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법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자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채무자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기본적으로는 채권자 동의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모범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19일 현금화 이전에 정부가 해결책을 내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긴박성을 갖고 있지만 (현금화 명령 완성은) 정부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을 급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현금화 시한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에 맞춰 성급하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판단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위급 인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측의 불참 선언 배경이 된 대법원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관협의회, 국외적으로는 일본과도 협상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런 외교적 노력은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전달하는 내용을 외부에 마음대로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고 측도 조만간 (외교부 의견서를) 열람하실 텐데 그런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내용이 PG(프레스 가이드라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전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불참으로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지 묻는 말에 이 당국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고측 소송대리인, 피해자 지원단체 쪽과 다른 루트로 계속해 의사소통하는 것이므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금화 문제와 관련,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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