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7일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당 최대 7500달러인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소재·부품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절반은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조달해야 지급된다. 나머지 절반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배터리 부품의 북미산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미국 하원에서도 법안 통과가 유력해 한국 배터리 및 완성차 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배터리 소재·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북미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소재인 수산화리튬과 코발트의 대중 수입 비중은 각각 81%, 87.3%에 달한다. 음극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 역시 85.3%에 이른다. 현대차는 전기차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신설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상반기에나 가동되므로 2년 정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도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반도체·배터리를 넘어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중 무역·투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 이외 지역으로 자원 및 소재·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미 동맹 격상에 맞춰 양국 간 경제전략대화를 가동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