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경찰, 오세훈 시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해야”

“서울시의 수해방지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당화 방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10일 서울 및 수도권 폭우와 관련, 경찰을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난은 기후변화와 수해방지를 향한 서울시의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며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보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작년보다 약 900억 원이 줄었다”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예산도 4628억 원으로 2021년보다 대략 1160억 원 정도 삭감했다.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은 기후변화와 수해방지를 향한 서울시의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이기도 하다”며 “경찰은 오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 더 이상 국민의 삶에 고통을 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