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배현진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주관, 문화재청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 개편 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식 문화재 분류 체계를 지금까지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란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꾼다. 분류 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한다.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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