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이 의원이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고 비판하자 안 의원은 이 의원의 행동이 ‘대선 불복’이라고 맞받아쳤다. 현재 이 의원은 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이고 안 의원도 당권 도전에 대한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벌써부터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정부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나.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1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글에 안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이 글을 올린 지 7시간 만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께서 아직 국유재산 매각 과정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의 재산을 헐값에 부자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글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강성지지층만을 위한 강한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 당 대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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