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됐다가 이날 복귀한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합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합의사항으로 기억한다”면서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긴 어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실 때 된 것 같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행하겠다는 의민지 질문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3불1한’ 주장는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며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에 대해선 ‘실패’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 바꾸기 위해서도 비서실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다만 수해 문제부터 여러 가지 비상하게 대처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선 “전준위 논의 내용이 보고되면 비대위는 그 내용을 기초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문제가 아니고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우리당은 어떤 입장 취할 것이냐 문제와도 연동돼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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