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3불(不)·1한(限)' 정책 ‘선서(宣誓)’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선시(宣示)’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시는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대외에 약속했다’는 의미가 강한 선서와는 뉘앙스 차이가 있어 보인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왕원빈 대변인의 전날 정례브리핑 질의응답록을 게시하면서 당초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고 적었지만 이후 이를 "선시"로 수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영문 발언록에 해당 문구를 'officially announced(공식 발표)'라고 썼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1한이 거론됐느냐’는 물음에 "한국이 3불·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3불·1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1한은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실제 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 정부는 '3불·1한'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외교부는 전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도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선서' 표현을 '선시'로 수정한 것은 한국의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감안해 순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앞으로 관련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도 3불이 합의라기보다는 양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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