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음원 서비스 사업자·소비자·문화체육관광부 등 음원 사업 관련자들이 모여 인앱결제 수수료를 저작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문체부는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며 “해외플랫폼과 국내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저작권 정산 과정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그룹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30% 적용 시 현재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7900원 수준의 요금을 4만 7400원으로 인생해야 한다”며 “현재 구조 상으로는 큰 폭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정산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 간 사업자·권리자·문체부 간 도출된 합의안은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 결제수수료 제외·결제대행수수료 5% 공제·권리자 몫 보호를 위한 요율(65%→68.42%) 인상·가입자당 최소 단가 인상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합의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 사업자들은 문체부의 적극적 중재를 바라고 있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정책 결정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며 빠른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외업체와의 차별 문제도 모니터링 중이고, 오늘 공론화를 시작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음원권리자들도 빠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인상되고 그 인상분이 정산에 반영되면 당장 권리자 수익이 늘 수는 있겠지만, 음원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며 “음악산업 전체의 파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이 급선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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