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중국과 중·동부 유럽의 경제협력체인 ‘16+1’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에 이어 이들 국가마저 이탈함에 따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 유럽 확장의 발판으로 여겨지는 협력체는 ‘14+1’로 규모가 축소됐다. 경제적 실익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자 반(反)러시아 전선의 선두에 있는 발트 3국이 빠르게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트비아 외교부는 이날 “대외·무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16+1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라트비아는 상호 이익, 국제법 준수, 인권 존중의 가치에 기반해 앞으로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내고 탈퇴 사실을 알렸다. 2012년 중국과 중·동부 유럽국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17개국(중국 포함)으로 출범한 16+1은 2019년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17+1로 확대됐지만 지난해 리투아니아 탈퇴에 이어 이들 2국도 떠나며 가입국이 15개로 줄어들게 됐다.
16+1은 출범 당시부터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유럽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평가되며 유럽의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실제로 중국이 관여한 헝가리·체코 투자 사업들이 유럽연합(EU)의 공공입찰 의무화 등 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유럽 국가들의 눈초리는 더욱 따가워졌다. 연구단체 초이스는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차관이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소수의 가입국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16+1의 경제적 실익이 많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발트 3국의 경우 중국과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내는 등 적자 교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인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5월 협의체를 탈퇴하면서 이탈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세계 정세가 신냉전 수준으로 진영화한 것이 가입국 추가 이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널대의 세라 크렙스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민주화 진영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림으로써 서방 동맹들로부터 ‘강력한 방어’라는 보상을 받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발트 3국과 중국의 관계가 당장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존스홉킨스대의 앤드루 메르타 중국학부장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중국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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