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정상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3불(不) 1한(限)’을 약속했다고 한 주장을 사실상 일축하는 발언이다. 중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사드 운용 정상화 같은 안보 사항은 우리 정부의 국익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안보 동맹과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다”고 했다.
중국은 전날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에 이어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날 국제사회의 리더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용산 청사에서 접견했다.
중국은 최근 사드 정상화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보란 듯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를 용산 청사에서 만나 안보 대화를 나눈 것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나카미쓰 이즈미 고위군축 대표와 강볼드 바산자브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사무소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평화 구축 활동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분명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특히 인권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입지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키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미의 굳건한 경제·안보 동맹을 확인했다. 마키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심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반도체·칩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양국 관계가 훨씬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미 상원에서 아시아태평양과 한국 문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의원님을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기쁘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많이 애써준 의원님께 국민을 대표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공식 방한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을 비공개 접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폼페이오 전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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