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자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α’ 주택 공급 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장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 지원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TF는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종합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시도 이날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3개 단지(약 11만 8000가구)를 재건축해 23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반지하 가구의 주거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 32만 7320가구 가운데 서울에 20만 849가구(61.4%)가 몰려 있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으로 반지하 가구 멸실을 유도하는 한편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주거 취약 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 안심 주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고 정부와 협의해 그 대상을 현재 1만 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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