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 많은 혼선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과연 용산으로 꼭 이전해야만 했던 경위가 무엇인지 아직도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도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도 대통령과 그 부인 등의 사적인 관계가 작동해서 채용된 게 아니냐는 사적채용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민들이 요구해왔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과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들까지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 범위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 결정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석비율대로 18인으로 구성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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