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우선순위보니…장관은 '임금·근로시간'·경영계는 '노사'

고용부 장관, 경총 회장 등 경영계 간담회

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 정책 방향 강조

경영계, 파견·대체근로 등 노사 대책 요청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을 쏟겠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부와 경영계가 사실상 노동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산업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개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파업으로 불거진 노사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는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주 52시간제 유연성을 높여 시간 주권을 노사에 주고, 연공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체계 확산이 골자다. 고용부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반면 손 회장은 이날 "노동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을 이 장관에게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며 파견근로 허용제한 완화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측의 노조에 대한 일종의 대응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과 농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