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6 대책 발표 이후 ‘대선공약 연기’ 논란을 불러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이 변동 없이 2024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빠른 계획”이라며 민심을 달랬지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즉각적인 정책을 기대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큰 모습이다.
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해명에 나선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격앙된 의견들이 잇따랐다. 분당 수내동 주민으로 자신을 밝힌 A씨는 20일에 ‘분당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재건축’이라는 한 마디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보궐선거까지 표를 잘 가져갔다. (플랜 수립시기를 )2024년으로 정한 것을 보니 또 총선에서 써먹을 것 같다”고 의견을 달았다. 서현동 주민인 B씨는 “그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상태를 볼 때 분당은 정말 양호한 상태고, 법 자체가 특별히 1기 신도시만 규제를 풀어주고 진행할 수가 없는데 왜 다 동요한 것일까”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속도로 과연 10년 안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보였다. 다만 분당재건축연합회와 시범단지 등 개별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등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듯, 새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에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서울시 정비계획에도 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가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같은 날 별도 자료를 내고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올해 9월 연구용역을 발주, 2024년 내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기존의 발표를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기대보다 정책이 다소 늦게 발표되는 탓에 1기 신도시 시장이 올해 상반기처럼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공급 대책 발표는 대선 이후 기대감이 높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또다시 2년 기다려 달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법 시행 관련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해당 지역 집값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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