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점점 더 좁아지면서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해당 국가나 주변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위협의 형태도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으로 바뀌어가면서 국가 사이의 협조가 과거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여러 나라가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방증한다.
군대의 역할을 크게 나누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유엔 결의안에 근거해 유엔이 공식적으로 병력 공여를 요청해 이뤄진다. 1991년이 돼서야 유엔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3년 최초로 소말리아에 상록수 부대를 유엔 PKO 부대로 파병한 이래 지금까지 6만여 명이 부대 단위 또는 개인 자격으로 PKO에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방국이 파병을 요청해 이뤄지는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라크에 주둔했던 자이툰 부대가 가장 대표적이다.
어느 경우든 국군의 해외 파병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좀 더 전향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의 하나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3개의 약속 중에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한다’는 항목이 있으니 국격에 부합되게 세계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다양화·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이유는 많다. 그 중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우리가 유엔의 도움으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다는 사실과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또 갚을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고 이제 어엿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이런 활동의 참여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국익 창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맺은 국제 연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베트남전 이후 전쟁 경험이 없는 우리 군에 그나마 전쟁에 가장 가까운 상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국격에 부합되도록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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