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 4000건 확보

경찰청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받았다.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 925억원) 등이다.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 230건 등도 공유됐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