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확실히 원전 산업의 승리입니다.” (미국 원전 업계 관계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채산성 악화로 기로에 섰던 미국 원자력발전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클린에너지’로 인정해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데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패권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원전 산업에 확실히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현지 시간) CNBC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IRA에 배정된 총 369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내 원전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2005년 대비) 줄이려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원전만큼 효율적인 방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브렛 램팔 세그라자산운용 수석연구원은 “원자력 업계는 수년 동안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각 에너지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이번 법안이 원전을 포함한 클린에너지에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산업이 IRA를 통해 받는 가장 큰 혜택은 대규모 세액 공제다. 이 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 전력 회사들은 기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h(메가와트시)당 15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는 가스 발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대규모 세액 공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장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의 경우 청정에너지 생산 세액 공제로 더 큰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은 가동 후 10년 동안 ㎿h당 25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짓는 SMR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분석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30%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새 원전이 지어진 것은 2016년 가동이 시작된 테네시주의 와츠바 원전 2호기가 마지막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에 따르면 IRA에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개발을 위한 예산 7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HALEU는 순도를 20%까지 농축한 우라늄으로 차세대 원전 운영 과정의 핵심 원료로 꼽히지만 현재는 러시아만 이를 상업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IRA에 HALEU 개발 예산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HALEU를 확보해 대(對)러시아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인 셈이다.
아울러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이 대출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되는 것도 원자력 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악화로 폐쇄가 결정된 북부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 등이 이 같은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가동될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앞서 올 4월 바이든 정부는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6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원전 산업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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