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만큼 노동 개혁을 강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윤 대통령은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불법 파업 등 노사 관계 불안, 노동 수요에 대한 노동 공급의 유연한 대응을 노동 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노동 개혁으로 국부를 증대해야 한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국부라는 단어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약소국에서 초강국으로 등극하는 데 이론을 제공한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를 연상시킨다. 스미스에 의하면 국부는 노동력이 많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야 커진다. 이를 따른 영국은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대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신국부론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과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으나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은 퇴직 후 오래 일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낮다. 청년과 여성은 교육 수준에 맞는 일자리, 고령층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미스 매칭 문제를 해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영국보다 높아진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등이 세계 각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나왔던 주장이다. 한국이 노동력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지속에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 등 인적 자본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령화의 충격은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보다 크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한국의 출산율은 0.8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빨랐다는 일본의 2배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를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실기한 것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그렇게 되기 십상이다. 현안에 급급하고 국가 장래에 대한 고민은 적다 보니 이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된 직장을 평균 50세에 떠나 체력이 뒷받침되는 70세까지 무려 20년 동안 자영업이나 단순 업무 등에 종사하며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국부를 키우는 노동 개혁은 고령화 정책의 탈바꿈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고령화 정책은 복지에 너무 치우쳐 고령층이 가진 경험이라는 인적 자본을 사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복지 지출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일본처럼 한국도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일을 하겠다는 고령층의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해 저생산성·저성장을 자초하기에 더욱 그렇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함께 연금·교육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연금 개혁은 좀 더 오래 일하는 것을, 교육 개혁은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3대 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시너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노동 개혁은 산업·노동 현장의 호응이 있어야 성공한다. 고령층의 노동력화에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령 갈등에다 고령층의 노동력화가 원래 있던 직장에서의 계속 고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피하는 제도 중 하나는 시니어 인턴이다. 퇴직한 고령층이 새로운 직장 생활을 인턴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에 필요한 직무를 설계하고 근로계약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금·근무시간 등을 결정하며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법 제도와 고용 정보 및 직업교육 훈련 서비스를 정비한다. 세계 최대 부국이자 인구 강국인 미국은 이러한 노동 개혁 덕분에 디지털 전환과 함께 시니어 인턴이 부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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