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용예정자 중 검사 출신 19명 '역대 최다'

전체 136명의 13.9% 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신규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가운데 검사 출신이 역대 최다인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6일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예정자 1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출신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19명), 재판연구원·재판연구관(13명), 국선전담변호사(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7명) 순이었다. 올해 신규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들의 주요 특징은 검사 출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9%까지 늘었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2013년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유지해오다 2020년 15명(전체의 9.6%)이 임용되면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검사 출신 임용자는 전체 156명 가운데 11명(7.0%)이다.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2025년부터 경력 요건이 7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 임용 예정자 중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42~46기로 이제 갓 법조 경력 5년을 넘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법조경력 요건 적용 시점을 3년씩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저 법조경력 요건을 적용하는 시점이 ‘7년 이상’은 2025년으로 또 ‘10년 이상’은 2029년으로 늦춰졌다.

대법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법관 임용 예정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9월 중순께 대법관회의를 통해 최종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